강등 뜻 (직장에서의 강등 및 스포츠에서의 강등 등)

강등 뜻

강등 : 등급이나 계급을 낮추는 것으로, 좌천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엄밀히 말해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좌천은 직급이 유지되거나 명목상으로는 승진하되 중요도나 선호도가 낮은 보직으로 발령을 내는 방식이라, 직급을 낮추는 강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강등의 종류

직장

직장에서 강등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의 직급을 직접적으로 낮추거나, 관리직(팀장 등 직책자 직급)에서 일반직(평사원 등)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등의 인정 사유는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단순한 업무능력 부족이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정도로는 징계를 해도 노동법상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정되어 보상을 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조치로서 이 징계 조치는 잘 사용되지 않으며, 따돌림을 하기 위해 한직으로 보내거나 먼 지역으로 발령하는 등 자진 퇴사를 유도하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관행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직위, 직급, 호봉 등에 대한 징계 조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강등, 강위, 강임 조치가 종전 직무를 유지하면서 임금만 감소시키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금 감소가 직무 변경에 따른 결과로서 감급 제재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전 직무와 동등한 가치를 갖는 노동이라면 감급 제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에서의 강등은 리그에서 팀의 성적이 부진하거나 리그 규정을 위반했을 때, 다음 시즌에 하위 리그로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기 결과에 따라 팀의 위치가 결정되며, 성적이 좋지 않은 팀들은 하위 리그로 떨어지게 되고, 성적이 좋은 팀들은 상위 리그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는 스포츠에서의 경쟁에서 밀려나거나 실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위 리그로 떨어지는 것은 해당 팀이 현재의 성적으로는 상위 리그에서 경쟁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는 팀에게 더 높은 경쟁력과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에서 1부리그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둔 팀은 다음 시즌에 2부리그로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2부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팀은 다음 시즌에 1부리그로 승격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스포츠 경기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며, 각 팀의 경기력과 역량을 시험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이는 단순히 현재의 성적에 대한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해당 팀이 앞으로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하위 리그로 떨어진 팀은 하위 리그에서 경기력을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다음 시즌에 다시 상위 리그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따라서 팀에게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강등

공무원의 경우, 직무상의 위반 행위 등으로 인해 처분을 받아 직급이나 직위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강등”이라고 표현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이는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파면이나 해임과는 달리 공무원 신분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강등은 1계급을 내리고 동시에 정직 기간이 3개월입니다. 처분 기간 동안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서 제외되고 승진이 제한됩니다. 또한 처분 기간 중 보수가 전액 감액되며, 각종 수당이 감액됩니다.

처분기간 동안 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처분기간(3개월)+18개월+(금품·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는 3개월 추가)은 승진이 제한되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도 제외됩니다. ② 처분기간 중에는 보수가 전액 감액되며, ③ 3개월간 각종 수당이 감액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은 수당액의 2/3 감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