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뜻 (추경의 필요성 및 편성조건, 장단점 등)

추경 뜻

뉴스에서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경기부양 등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추경은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로, 본예산과는 별도로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가리킵니다. 이는 헌법 56조에 따라 정부가 예산에 변경이 필요할 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합니다. ‘추경예산’ 또는 ‘추경’이라고도 부르는 이 개념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우리나라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세우는 정부의 재정활동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에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었습니다. 추가 예산을 통해 감염병 방지 및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며, 국민의 생활과 고용 안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의 필요성과 편성 조건

그렇다면 추경예산은 어떤 경우에 편성되는 것일까요? 추경예산은 보통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을 때, 혹은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입니다. 이럴 경우에 정부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 국회 동의를 받아 집행하게 됩니다. 가령, 가뭄이나 장마철 홍수로 인한 수해 등 자연재해 복구를 위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해 추경예산이 편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경이 편성될 수 있는 상세한 사례 및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 상황의 급변 : 국가의 경제 상황이 급변하여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추가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긴급한 경기 부양책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 이미 편성된 예산으로는 부족한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자연재해 및 사회적 문제 : 자연재해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지진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정부는 추경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 정책의 변경 : 정부의 정책이 변경되어 기존 예산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새로운 복지 정책을 도입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확대하는 경우, 추가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추경의 역사적 변화

추경예산 편성의 이유와 목적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변화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IMF 외환위기 직후에는 주로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재원 확보를 위해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이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쓰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추경예산은 국가의 재정 운용에 있어서 유연성을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추경의 성립과 운용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되지만 일단 성립되면 본예산과 추경예산은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한 회계연도의 예산총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요 재원은 전년도 세계잉여금, 당해연도 세수증가분, 공기업 주식 매각수입, 한국은행 잉여금, 공채 발행수입 등으로 마련됩니다.

추경의 편성횟수와 한계

추경예산의 편성횟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때문에필요성에 따라 한 해에 여러 번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속적인 추경예산 편성은 국가의 재정운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장기적인 경제정책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추경의 장단점

추경예산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경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추경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추경은 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거나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경을 통해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면, 경제의 불안정성을 줄이고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추경은 정부의 정책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거나 기존 정책을 확대할 때, 추경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면 정책의 실행력이 강화됩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에는 아래와 같은 단점도 존재합니다.

• 추경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면 국가의 채무가 증가하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 추경은 정부의 예산 집행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경을 남용하게 되면, 기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신중함이 떨어질 수 있으며, 예산 집행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추경은 정치적 이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추경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나 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정리

추경예산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재정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 사용은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추경예산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투명한 예산 집행과 함께 적절한 재정 건전성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경예산의 세부사항을 공개하고, 그 집행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며, 필요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