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허 뜻 | 불허 사용예시 |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뜻 | 구속기간 연장 불허 뜻

불허 뜻

불허(不許)란 어떤 행위나 요청을 승인하거나 허락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한 거절을 넘어서, 권위나 법적 근거를 통해 명확히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허락’은 상대방이 특정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행위인데, 그 반대 개념인 ‘불허’는 이를 명확히 거부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일상적인 맥락에서 ‘불허한다’는 표현은 개인 간의 관계뿐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법원, 기업 등에서 정책이나 규칙을 통해 특정 행위를 제한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 구역에서는 무단주차를 불허한다”라는 문장은 해당 지역에서 무단주차가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불허의 다양한 사용 예시

‘불허’는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며, 그 의미와 적용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법률 및 사법적 맥락

• 구속기간 연장 불허: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는 석방되거나 기소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 면책 불허: 특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받으려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사용됩니다. 예: “법원은 피고인의 면책 요청을 불허했다.”
• 증거 제출 불허: 재판 중 특정 증거의 제출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사용됩니다.

행정 및 정책적 맥락

• 비자 연장 불허: 이민 당국이 외국인의 비자 연장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출입국 불허: 국가의 출입국 관리기관이 개인의 입국 또는 출국을 제한할 때 사용됩니다.
• 건축 허가 불허: 건축물의 설계나 위치가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허가가 거부될 때 사용됩니다.

비즈니스 및 계약상의 맥락

• 계약 갱신 불허: 회사가 직원의 근로 계약 갱신을 허락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연장을 거부할 때 사용됩니다.
• 특허 등록 불허: 특허청이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등록을 불허합니다.
• 수출입 허가 불허: 특정 제품이 수출 또는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허가가 거부될 때 사용됩니다.

일상생활 및 사회적 맥락

• 불법 행위 불허: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불법 주차, 소음 등과 같이 법률이나 규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금지할 때 사용됩니다.
• 학교 규정 불허: 학교에서 특정 복장이나 행동을 허락하지 않을 때 사용됩니다.
• 직장 내 규칙 불허: 회사가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특정 복장 착용 등을 제한할 때 사용됩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뜻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표현은 누군가의 능력이나 성취가 다른 사람들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타의(他人)’는 ‘다른 사람들’을, ‘추종(追從)’은 ‘뒤따라가는 행위’를 의미하며, ‘불허(不許)’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뛰어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시:

• “그의 음악적 재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 “이 제품의 기술력은 전 세계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 표현은 주로 긍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며, 개인의 재능이나 기업의 경쟁력, 스포츠 경기에서의 탁월한 실력 등을 강조할 때 쓰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의 영어 표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영어로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 “Second to none”: 가장 일반적이며 직관적인 번역으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예: “His musical talent is second to none.”
• “Unrivaled” 또는 “Unmatched”: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 예: “Their technological innovation is unrivaled.”
• “Beyond comparison”: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 예: “Her performance was beyond comparison.”

이러한 표현들은 영어권에서도 뛰어난 능력이나 성과를 강조할 때 자연스럽게 사용됩니다.

구속기간 연장 불허의 의미와 법적 절차

구속기간 연장 불허는 법적 맥락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수사 목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구속기간이 기본 10일이며, 추가로 10일 연장이 가능하나 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본 구속기간: 10일
• 연장 가능 기간: 추가 10일 (법원의 허가 필요)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는 것은 검찰이 구속 상태를 유지하며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구속기간 연장 불허 시 검찰의 대응

•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으면, 검찰은 구속 상태에서 더 이상 피의자를 조사할 수 없습니다.
• 이에 따라 검찰은 남은 기간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공소장을 작성하고 필요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 또는 불허합니다.
  •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가?
  • 추가 수사가 필요한가?
  •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는가?
  •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이 적절히 보장되고 있는가?

구속기간 연장 불허의 영향

•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를 이어갈 수 있지만, 구속 상태와 비교하면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수사의 강제성이 약화되며,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피고인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 이러한 결정은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검찰이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