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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머그샷 뜻, 역사 및 미국에서의 머그샷 사례 등

머그샷 뜻 및 기원

‘머그샷'(mugshot)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사진을 가리키는 은어입니다. 이 사진은 범죄자의 신원을 목격자나 피해자에게서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교도소에 구금하는 과정에서 이름표나 수인번호를 들고 촬영됩니다. 사진은 정면과 측면을 촬영하는데, 이는 범죄자의 얼교를 다양한 각도에서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머그'(Mug)는 ‘(손잡이가 있는 큰) 잔’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얼굴의 속된 의미인 ‘상판대기, 낯짝’에 가깝습니다. 머그샷은 이처럼 18세기 유행한 얼굴(face)의 속어 머그(mug)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머그샷의 역사

머그샷의 역사를 살펴보면, 19세기에 이르러 당시 미국 형사였던 앨런 핑커톤이 현상수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처음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키를 알 수 있는 눈금이 표시된 배경 앞에서 사진을 찍었지만, 현재는 입감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단 지적에 현재는 무색의 배경에서 찍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촬영된 사진은 수용기록부에 올라가게 됩니다.

미국에서의 머그샷 사례

빌게이츠 머그샷

미국에서는 범죄의 종류, 피의자 국적과 관계 없이 경찰에 체포될 경우 머그샷을 촬영하고 공개합니다. 정보 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머그샷도 공개정보(public domain)로 분류돼 있어서, 이러한 사진들은 일반적으로 널리 공유되고 있습니다. 1977년 미국 뉴멕시코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체포된 빌 게이츠의 머그샷을 지금까지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미국 머그샷 공개에는 백만장자도 예외가 없는 셈입니다.

또한, 아이언맨으로 잘 알려진 배우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도 마약 소지 등의 혐의로, 가수 저스틴 비버는 음주 및 마약상태에서 운전으로 머그샷을 찍은 바 있으며, 이들의 머그샷 사진도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머그샷 활용과 문제점

한편, 한국에서도 머그샷이 존재합니다. 피의자가 체포되면 식별용 사진을 촬영하는데, 이러한 사진들은 보통 범죄자의 신원을 파악하거나 범죄 수사를 위해 활용됩니다. 하지만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언론 등에서 머그샷을 공개하면 불법입니다. 명예훼손 혐의 가능성과 사생활 침해 등 법적 이슈를 감안하여 머그샷의 공개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머그샷이 유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를 통해 머그샷이 널리 퍼질 경우,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될 뿐 아니라 사회적 자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에서 이미 범죄자로 인식된 피의자가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미리 형벌을 받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머그샷의 사회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의 현행법은 신상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언제, 누가 찍은 사진을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피의자는 구금된 상태에서 사진을 찍는 것으로 알려진 ‘머그샷’ 촬영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 공개되는 사진과 피의자의 현재 외모가 많이 달라서 사진의 공개 목적과 상반되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심각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이유는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고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인데, 공개된 사진이 실제와 차이가 많이 나서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국회에서는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법안이 이미 제안된 상태입니다. 이 법안에는 피의자 체포 또는 구속 후 지체 없이 상반신과 전신을 촬영하고 보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강력한 법 집행과 공권력 행사를 통해 범죄로부터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머그샷 촬영과 관련하여 한국보다 훨씬 엄격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머그샷에 관련된 법은 50개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피의자에게 ‘머그샷 촬영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 점에서 공통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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