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뜻 및 목적 (노동조합의 다양한 형태, 논쟁, 비판 등)

노조 뜻

노조는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경제적 및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결성된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근로조건의 개선과 유지, 임금협상, 고용안정 등을 위해 사용자와 대화하고 협상합니다. 그들은 또한 노동자들의 의견을 집단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의견을 대표하며,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해 노동시간, 채용조건, 고용안정, 작업환경 등 노동조건의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노조의 목적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권익과 이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결성되는 조직입니다. 주요한 목표 중 하나는 임금인상입니다. 임금은 노동자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추구합니다.

노동조합은 기업의 이윤이 자본뿐만 아니라 노동에 의해 생성된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새로운 기계와 설비는 생산원가를 절감시키지만, 이는 인간 노동력에 의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윤은 자본가와 노동자가 공유해야 한다는 의식이 노동자들 사이에 퍼져 있습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인상은 이러한 근거 중 하나입니다.

또한, 노동의 생산성 향상에 따른 임금의 인상도 필요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할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명목임금의 상승이 요구됩니다. 동일한 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공정하다고 여겨집니다.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결과로 임금이 인상되면, 이러한 효과는 노조가 결성되지 못한 사업장의 임금인상으로도 확산될 수 있습니다.

노조의 기원

노동조합의 기원은 산업화의 과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노동조합은 산업화의 결과물로 간주되며, 산업화 이전의 노동자들과 산업화 이후의 노동자들 간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산업화 이전의 노동자들은 주로 자영업 형태의 장인, 수공업자, 농부 등으로서 자신의 집이나 토지에서 생산을 하고 자급자족하는 형태였습니다. 이들은 동시에 고용주이자 피고용자였습니다. 그러나 산업화로 인해 자급자족에 가까운 가내 수공업 생산체제는 서서히 무너지게 되었고, 노동자들은 공장주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산업화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기능 분리를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고용주는 노동자들의 처우를 좋지 않게 할 의도가 없었을지라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시간을 늘리고, 노동 강도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해 작업환경 개선에 소극적이었고, 생산된 상품의 판매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를 해고하기도 합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상대적 우위에 있는 고용주와 대항하기 위한 단체로 결성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대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받고,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고용주와의 교섭과 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노조(노동조합)의 다양한 형태와 방식

노동조합은 그들의 역사적 배경, 국가, 조직 범위, 그리고 철학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의 방식은 다양하며, 이에는 ① 개별 기업과 노동조합 간의 교섭, ② 전국적 노동조합과 전국적 사용자 단체 간의 통일 교섭, ③ 상급 노동조합과 개별기업의 사용자 간의 대각선 교섭, ④ 상부 노동조합과 개별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협상하는 공동 교섭, ⑤ 여러 개의 기업별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 간의 집단 교섭 등이 포함됩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논쟁과 비판

노동조합에 대한 시각은 모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두 가지 주요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노조의 독점적 지위와 경제적 비효율성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노동조합을 노동 공급의 독점자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이 노동조합의 긍정적인 효과를 상회한다고 주장합니다.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 독점력에 의해 임금이 노조가 없는 경우보다 높게 설정됩니다. 이로 인해 기업의 노동 수요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고용과 생산이 감소하며, 이는 결국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합니다.

노조의 독점적 지위와 소득 불평등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노조가 결성된 사업장에서는 임금이 더 높습니다. 이는 노조가 결성된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에 비해 더 높은 수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소득 불평등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종종 내부의 계층화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전문가’ 노동자들은 종종 ‘비전문가’ 노동자들보다 더 큰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노조 내부의 불평등을 생성하며, 이는 노조의 목적과 근본적으로 상충할 수 있습니다.

정리

노동조합의 역할과 목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활동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결과에 대한 비판과 논쟁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역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이는 또한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어떻게 가장 잘 보호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