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뜻 (정부 및 행정기관 권고, 권고사직 등 예시 포함)
권고 뜻
권고 : 어떤 일에 대해 상대방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상대방을 강제하는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령상의 근거가 없을 때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목적을 고려 시, 구속력이 있는 행정하명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권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해서 하는 경우에 보통 권고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어느 대상에게 조언을 하거나, 분쟁을 조정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 했다’라고 하면, 정부가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하는 것이지,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스크 착용 구너고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본인의 건강과 노약자나 감염병 고위험군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유도하는 것이죠.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어떤 직원이 사규 등을 위반하여 권고사직을 받았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법적인 용어는 아니며, 인사관리에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고사직은 일반적으로 강제로 해고되는 것보다는 사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에, 상대방의 체면이나 명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로 볼 것이 아니라 의원면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퇴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압력을 주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와 거의 동일하다고 평가됩니다. 즉, 이 용어는 표면 상으로는 “회사에서 나가주세요.”라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의사표시를 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를 나갈지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을 근로자에게 먼저 맡기겠다.”에 가깝습니다.
아래는 해당 용어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 회사 사정에 의한 정리해고 : 회사가 정리 해고를 할 때, 대상 근로자가 불복하고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우선 사직을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의원면직 시 보다 퇴직금을 더 많이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업무부적응에 의한 해고 : 근로자가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미숙한 경우, 회사가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거나 번거로워,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징계에 따른 징계해고 : 근로자가 사규 등 위반으로 징계해고를 해야할 떄, 회사와 근로자의 명예를 위해 사직을 권하기도 합니다.
시정권고 뜻
시정권고는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행동이나 정책을 개선하도록 권하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이는 주로 국가 기관, 기업, 혹은 다른 조직이 사회적, 환경적,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 행동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일종의 경고이자 조언으로서, 해당 단체가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정권고의 특징과 목적:
- 윤리적 측면 강조: 시정하도록 권하는 것은 주로 윤리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행동에 대해 개선을 촉구합니다. 이는 특히 기업의 환경 보호, 소비자 권리 보호, 노동 조건 개선 등과 관련된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 자율적 개선 유도: 일반적으로 시정을 권하는 것은 해당 단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적인 제재나 강제적인 조치가 아니라, 해당 단체가 자발적으로 개선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을 강조합니다.
- 사회적 책임 강조: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조직이 지니는 사회적 영향에 대한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기업이나 기관이 사회적으로 더 나은 행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독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협력적인 접근: 주로 협력적이며 상호간의 이해와 합의를 중시합니다. 단체와 권고를 하는 기관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반적으로 법적 제약이 없음: 일반적으로 법적 제약이나 강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미래 협력이나 이미지 손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의 예시:
- 환경 보호: 정부나 비정부 기관이 특정 기업에 대해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한 시정하는 것을 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하거나 환경 오염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노동 조건 개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 단체나 정부가 기업에게 노동 조건 개선에 대한 권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권리 보호: 소비자 단체가 기업에 대해 공정한 거래 및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책임: 기업이 사회적으로 더 나은 행동을 취하도록 사회 단체가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용어는 특정 행동이나 정책에 대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며, 협력과 협상을 중시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