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 뜻 (견책이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 법률)
견책 : 근로자의 잘못된 행동이나 태도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적하고 교정을 요구하는 징계의 일종입니다. 이 글에서는 견책의 개념과 그 영향, 그리고 사회에서의 역할과 관련 법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책 뜻
견책은 원래 잘못을 꾸짖는다는 의미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근로자에게 당장 현실적인 불이익을 수반하지 않지만, 후에 승진이나 배치 전환 등의 인사고과에서는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몇 번인가 반복된 후에는 보다 무거운 징계처분이 행하여지도록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책 영향
견책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시말서 제출의 지시 거부만으로 가장 무거운 해고 등의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말서 부제출이 고과사정상 불리하게 고려되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는 근로자의 인사고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더 무거운 징계처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이는 경징계로 분류되며,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 6개월+(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는 3개월 추가) 동안 승진이 제한됩니다. 이 기간 동안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됩니다.
- 수당 등은 전액 지급됩니다. 다만,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에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3년 경과 후 승급 제한 기간에 산입됩니다.
견책의 사회적 역할
견책은 근로자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교정을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에게 책임감과 더 나은 업무 수행을 위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계 조치가 과도하게 이루어지거나 부당하게 적용될 경우, 근로자의 사기와 업무능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조직 전체의 성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이 징계조치와 관련된 법률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노동조합법｣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사용자가 이 징계를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견책이 징계의 일종으로 분류되며, 공무원의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됩니다.
또한 노동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할 때, 징계 사유와 그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면은 근로자에게 징계의 이유와 사실을 알리는 목적을 가지며, 근로자가 이를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외에도 관련된 법률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리
견책은 근로자의 잘못된 행동이나 태도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적하고 교정을 요구하는 징계의 일종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에게 책임감과 더 나은 업무 수행을 위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으며,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것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거나 부당하게 적용될 경우, 근로자의 사기와 업무능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징계는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된 법률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함으로써 징계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