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뜻 | 개헌 절차 | 개헌 국민투표 | 역사적 개헌 사례 | 개헌 논의 동향

4월 6, 2025 모두피디아

개헌 뜻

개헌이란 ‘헌법을 고치는 일’을 의미하며, 보다 공식적으로는 헌법 개정(憲法改正)이라고도 부릅니다. 영어로는 ‘constitutional amendment’로 표기됩니다. 이는 성문화된 헌법의 규정에 따라 헌법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또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다만, 개헌은 헌법의 정체성과 기본 골격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헌법의 근본규범을 유지한 채 수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성헌법과 연성헌법

개헌의 난이도에 따라 헌법은 경성헌법과 연성헌법으로 나뉩니다. 경성헌법은 일반 법률에 비해 개정 절차가 어렵고 복잡한 헌법을 뜻하며, 연성헌법은 일반 법률과 비슷한 수준의 절차로도 개정이 가능한 헌법입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들은 경성헌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국가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개헌의 필요성과 배경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질서를 규정하는 법이지만, 시대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헌법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헌법을 일정 부분 수정하여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개헌 필요성의 사례입니다:

권력 구조의 불균형 시정
국민 기본권의 확대 필요
선거 제도 개편
행정부 기능의 조정
지방 분권 강화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대통령제 권한 집중 문제, 국민의 기본권 보장 확대, 4년 중임제 도입 등이 꾸준히 개헌 논의의 핵심이 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개헌 절차

대한민국 헌법 제10장에는 헌법 개정에 관한 절차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개헌 제안 (헌법 제128조)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개헌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단,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공고 (헌법 제129조)

개헌안이 제안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국회 의결 (헌법 제130조 1항)

개헌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의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합니다.

국민투표 (헌법 제130조 2항)

국회의 의결을 거친 개헌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며, 이때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확정 및 공포 (헌법 제130조 3항)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면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개헌 절차는 국회의 높은 의결 요건과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투표 절차를 포함하여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쉽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의사가 철저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개헌의 유형

개헌은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수정 개헌(revision): 기존 헌법 조항을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삽입하는 방식. 대한민국은 이 방식을 따릅니다.
증보 개헌(amendment): 기존 조항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조항만 추가하는 방식. 미국과 대만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주요 국가들의 개헌 사례

미국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헌법을 보유한 나라로, 1789년 헌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총 27개의 수정 조항을 채택해 왔습니다. 미국의 헌법 개정은 연방의회가 양원 합동으로 발의하거나, 각 주의회의 요청에 따라 개헌이 제안될 수 있으며, 각 주에서 3/4 이상의 비준을 받아야 개헌이 확정됩니다. 대표적인 수정 조항으로는 제1차 수정헌법(표현의 자유, 언론·종교의 자유), 제13차 수정헌법(노예제 폐지), 제19차 수정헌법(여성 참정권 부여), 제22차 수정헌법(대통령 2회 연임 제한) 등이 있습니다.

독일

독일은 나치 독재의 반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 민주주의, 법치주의와 같은 핵심 원칙을 절대로 개정할 수 없는 조항으로 규정한 기본법(Grundgesetz)을 제정하였습니다. 독일의 헌법 개정은 연방의회(Bundestag)와 연방참의회(Bundesrat)에서 각각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핵심 가치 조항은 어떤 경우에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절차는 헌법의 안정성과 민주적 가치를 지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프랑스

프랑스는 이원적 개헌 절차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발의 혹은 국회의 발의로 개헌안이 제안될 수 있습니다. 이후 의회 양원이 별도로 혹은 합동으로 심의하며, 경우에 따라 국민투표를 실시하거나 국회 합동회의에서 3/5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제5공화국 헌법 제정 이후 20회가 넘는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 단축, 사법제도 개혁, 유럽연합 조약 수용 등을 반영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개헌 사례

대한민국은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9차례의 개헌을 경험하였습니다. 각 개헌은 당시 정치·사회적 배경 속에서 추진되었으며, 국가 체제와 국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1차 개헌 (1952년):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한 개헌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마련한 개헌입니다. 당시 국민들의 민주주의 요구와는 반대로 군사력을 동원한 국회 포위 속에 이루어진 ‘발췌개헌’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2차 개헌 (1954년):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철폐한 개헌으로,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이라 불립니다. 재적 의원 203명 중 찬성 135표로 부결되었어야 할 개헌안을 정족수 계산을 잘못 적용해 가결 처리한 사례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낳았습니다.
3차 개헌 (1960년): 4·19 혁명 직후 민주화를 반영해 의원내각제를 도입한 개헌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 역할만 수행하고 실질적인 권한은 국무총리가 갖는 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자유민주주의 질서 확립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5차 개헌 (1962년): 박정희 소장의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 중심제로 복귀한 개헌입니다. 국회 단원제를 채택하였으며, 군정 종식을 위한 절차적 개헌이었으나 실질적으로 군사정권의 정당화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7차 개헌 (1972년): 유신헌법 제정으로 알려진 개헌으로,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 긴급조치권,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접 선출 등의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독재체제를 강화한 대표적 사례로,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8차 개헌 (1980년): 전두환 정권 시기, 7년 단임의 간접선거제 형태로 개헌되었으며, 국민 기본권 조항 일부가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된 구조였습니다.
9차 개헌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탄생한 개헌으로,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 개헌은 국민운동에 의해 이루어진 최초의 민주적 개헌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개헌사는 정치적 격변기와 맞물려 있으며, 때로는 권위주의 정권의 정당화 수단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국민의 민주주의 열망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개헌에 대한 찬반 논의

개헌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닌 국가의 근본 규범을 바꾸는 중대한 절차이기 때문에, 항상 사회적으로 깊은 찬반 논쟁이 동반됩니다.

개헌 찬성 입장

시대 변화에 따른 헌법 보완: 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된 이후 약 4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어, 정보통신기술 발전, 양성평등, 기본권 확대 등 현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권력구조 개선: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국회와 대통령 간 권한 배분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분권형 권력구조나 4년 중임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지방 분권 확대: 현행 헌법이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치정부의 권한 강화와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헌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민 기본권 보장 강화: 환경권, 프라이버시권, 정보접근권 등 신(新)기본권을 헌법에 명시하여 국민 권리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개헌 반대 입장

정치적 이용 우려: 개헌 논의가 특정 정치세력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 부족: 개헌은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인 사안인데, 정치권 중심의 논의로는 국민 전체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개헌 절차의 난이도: 현재 개헌 절차는 국회 3분의 2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 찬성이 필요하여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됩니다.
기존 헌법의 유연성: 1987년 헌법이 이미 여러 차례의 사회 변화를 흡수해 온 점을 들어 굳이 개헌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도 존재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개헌 논의 동향

최근 들어 다시 개헌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환경 변화, 사회적 요구, 시민의식의 성숙 등에 기인한 결과입니다.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전후 개헌 논의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각 정당에서는 개헌 관련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특히 대통령 4년 중임제, 책임총리제,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행정수도 논의, 선거구제 개편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선거 이후 개헌 논의는 정치적 쟁점에 묻히거나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인해 구체적인 진전 없이 소강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국회의원 중심의 개헌 추진 움직임

2023년 이후 국회 일각에서는 ‘시민헌법개정특위’ 또는 ‘헌법개정자문위원회’ 등의 설치를 통해 국회 중심의 개헌 논의를 체계화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또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제안하며 시민참여형 개헌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계 및 시민단체의 개헌 주장

학계와 시민단체 역시 개헌 논의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 헌법상 환경권 명시, 성평등 조항 신설 등 공익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민참여를 보장하는 숙의민주주의적 개헌 방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대한민국에서 개헌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지만, 2025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금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현행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으며, 국회의 권한 강화와 기본권 확대, 권력분산형 정부 구조에 대한 논의는 향후 정치적 주요 이슈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당 간 이해관계 조율, 국민적 합의 형성, 절차적 장애 등으로 인해 개헌이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