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뜻 (감봉의 법적근거와 근로자 감봉 사례 등)
감봉 :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월급이나 공무원의 보수를 일시적으로 줄이는 징계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근로자 또는 공무원의 행위가 징계에 해당할 때 이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감봉의 개념과 근로자와 공무원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고, 이 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감봉 뜻 및 법적 근거
감봉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급여를 일정 기간 동안 감액하는 조치로,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4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를 일정 기간 동안 감액하는 조치입니다.
이 단어는 근로자나 공무원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공무원법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징계처분의 하나로 적용됩니다. 급여 감액의 정도와 기간은 각각의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만, 일반적으로 감액 급여는 임금지급기의 1/10을, 감봉 1회의 금액은 1일 평균임금의 1/2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감봉 예시: 근로자와 공무원
근로자의 경우
사기업체의 근로자는 사칙(社則)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 감액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하거나 업무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급여 감액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해당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원법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譴責)의 5종이 있으며, 감봉은 그 중 제4위의 징계처분입니다.
공무원이 받는 징계 중 이는 경징계이며, 인사 및 보수 관련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처분기간은 처분기간(1~3개월) + 12개월이며, 금품, 향응 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와 관련된 경우에는 3개월이 더해집니다. 이러한 처분기간 동안은 승진 제한이 있으며, 승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 연수에서 제외됩니다.
- 처분기간 중에는 보수의 1/3가 감액되며, 연봉을 받는 경우에는 연봉 월액의 40%가 감액됩니다.
- 처분기간(1~3월) 동안에는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액의 1/3이 감액됩니다.
- 정근수당의 지급대상 기간 중에 급여 감액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특수근무지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등의 1/3이 감액됩니다.
- 그러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은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추가로, 5년 경과 후 승급제한 기간에 산입됩니다.
감봉이 미치는 영향
감봉은 근로자나 공무원에게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며, 그에 따른 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여 감액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근로자나 공무원의 소득 감소로 인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징계처분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근로자나 공무원의 사회적 평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급여 감액이 일어난 경우, 근로자나 공무원은 징계처분을 받은 원인에 대해 반성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 감액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금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고 대출을 받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감봉이 끝난 후에는 원래의 급여로 돌아가기 때문에, 급여 감액 기간 동안의 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저축을 통해 비상금을 마련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분이 종료되면 근로자나 공무원은 정상적인 급여를 받게 되지만, 이 시점에서도 지속적인 개선과 성장이 필요합니다. 징계 사유와 관련된 업무나 태도를 개선하고, 회사나 공무원 업무에 더욱 열의를 다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평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봉은 근로자와 공무원에게 금전적 손실과 사회적 평판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는 징계처분입니다. 그러나 이를 받은 근로자나 공무원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기간 동안의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징계 사유와 관련된 부분을 개선하며, 징계 처분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사회적 평판을 회복하고 직장에서 더 나은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